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국내 드라마, 영화, 예능 등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URL만 바꾸고 재등장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작년 OTT 업계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홍역을 앓은 바 있었습니다. 영상저작권협의체에 따르면, 이러한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 9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통신사와 협의해 사이트 접속 차단 횟수를 늘리고,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이트는 서비스 종료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불법 유통 콘텐츠와의 전쟁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포츠 생중계까지 불법으로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문제점은?
“대가 없는 노동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해 콘텐츠 창작자는 대가 없는 노동을 하는 셈이 됩니다. 피땀 어린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사 등에 비용을 지불해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하는 OTT 사업자에게도 금전적 피해를 줘 비즈니스에 영향이 미칩니다. 이는 콘텐츠 확보를 위한 소극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이용자 또한 문제점에 노출됩니다. 사이트 내에는 사행성 게임 광고 등 유해 광고가 위치하고, 팝업 광고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광고는 플레이 버튼, 다음 영상 감상 버튼 등 교묘한 위치에 배치되어 광고를 클릭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동한 페이지 내 심어 놓은 악성코드나 바이러스 등으로 PC, 휴대폰 등 기기가 망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사이트는 보안에 취약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이용하라며 해당 서비스 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지라도 앱을 업데이트하면서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왜 자꾸 생길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허가 받지 않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는 끊임없이 큰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려 합니다.
1. 발전된 기술 활용
우선 이들이 콘텐츠를 불법으로 복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했습니다.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캠코더나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캠 리핑(Cam Ripping)’과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녹화해 유통하는 기술인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을 이용합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콘텐츠를 유통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로 스포츠 경기, 콘서트,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불법 스트리밍 되어 유통됩니다. 특히 빠른 인터넷 속도와 고화질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장비의 발전으로 인해 이는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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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상 확인의 어려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콘텐츠 유통자는 해외 IP 주소와 VPN을 사용하여 추적을 피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법적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거나 VPN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숨깁니다. 이는 곧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수사 기관에서 운영자의 신상을 확인해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불가피합니다. 공조 또한 해당 국가의 업체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에만 적극적 공조가 가능하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문제 해결 방안은?
법적 조치와 보안 기술 조치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적 조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제18조 공중송신권 등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해당됩니다. 위반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보안 기술 조치
저작권자, OTT 등 콘텐츠 제공업체에서 적용하여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은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DRM은 콘텐츠를 암호화해 인증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 제어를 하고,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콘텐츠 복사 기능을 제한합니다. 또한 콘텐츠의 사용 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 장치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콘텐츠가 배포된다면 경로를 관리하며 승인된 채널을 통해서만 배포되도록 합니다.
2) 포렌식 워터마킹(Forensic Watermarking)
디지털 콘텐츠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불법 유통을 추적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시청자의 시청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이용자의 정보가 포함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콘텐츠가 불법 유통된 경우 워터마크를 추출해 원본 소스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콘텐츠마다 고유의 워터마크를 삽입할 수 있으며,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 경로를 파악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Anti-Piracy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불법 복제 콘텐츠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인터넷을 탐지하여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콘텐츠를 찾아내는 ‘웹 크롤러’, 불법 유통 패턴을 학습해 허가되지 않은 스트리밍 공유 활동을 자동 탐지하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기술 등을 이용해 탐지합니다. 그리고 탐지된 불 스트리밍 사이트의 콘텐츠를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 처리합니다. 불법 콘텐츠를 호스팅 하는 웹사이트의 URL을 차단하거나, 도메인 이름 시스템(DNS) 접근을 차단해 사이트 접속을 어렵게 하거나 IP 주소 차단으로 네트워크 레벨에서 접근을 차단합니다.
4) 앱 보안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모바일 앱 형식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통해서도 무단 복제, 유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트리밍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전송하여 보호하고, 앱 코드를 변조하려는 탬퍼링(Tampering)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악성코드와 보안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이용자의 성숙한 콘텐츠 소비 인식 함양을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에게도 위험에 노출되는 행위임을 알리면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해 양질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합법적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허가 받지 않은 콘텐츠 복제 및 스트리밍에 대응/예방하는 보안 기술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 콘텐츠 복제, 스트리밍 행위에 정부도 방안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한 이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DRM 적용은 대부분 진행하지만, 사실상 DRM 기술만으로는 여러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모든 유출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유출된다면 이에 빠르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는 포렌식 워터마킹, Anti-Piracy 등 전면적인 콘텐츠 보안 기술을 복합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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